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라는 새 화두를 던짐으로써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추락하는 지지율에다 임기 말 권력누수까지 겹치면서 식물대통령 신세라며 한탄하던 노 대통령은 개헌카드로 난국을 돌파할 태세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기 발걸음을 재촉하던 여야와 각 정파는 싫든 좋든 개헌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9일“결코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다”며 개헌제안이 국민을 대표한 대통령의 충정에서 나왔다고 유독 강조했다. 보안을 의식해 대외비로 했을 뿐 내부적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검토하는 등 오랫동안 준비한 국가적 과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 만은 않은 것 같다. 개헌은 2002년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만 하더라도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내가 개헌문제를 끄집어내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개헌은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 생각이 바뀐 것은 그 동안 정치적 상황과 처지에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이 신년 벽두에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해 이후 하루가 다르게 나빠진 통치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대권경쟁이 조기에 본격화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의 ‘대통령 흔들기’가 심해지고, 야심차게 준비한 ‘비전2030’같은 중장기 국가재정계획 등 장기적 과제나 정책조차 ‘대선용’, ‘국면 전환용’ 으로 비판 받은 것이 자극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정책실패 등 실정이나 실언 때문이 아니라 “임기 후반기에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5년 단임제 때문”으로 보는 노 대통령의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구조적 폐해를 반드시 시정해야겠다는 소신과 더불어, 정치적 위기탈출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카드를 선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노 대통령이 던진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제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적지않다. 한나라당조차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지 못한다. 노 대통령도 이 점을 중시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겠다며 개헌 발의권을 언급한 것도 명분을 잡고있다는 나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명분만 믿고 무작정 밀어붙이기에는 아무래도 현실적 추동력이 부족하다. 10%대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근근이 유지해가는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을 관철시키려면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여론이 기대대로 뒷받침 해줄지 의문이다.
개헌이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덮을만한 국민적 현안인가 하는 부분도 짚어봐야 한다. 정치권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파장과 논란이 지속되겠지만, 결말은 2005년 대연정 제안 때와 마찬가지로 ‘소문난 잔치’에 그칠 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