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해년은 황금돼지해여서 재복이 많을 것이라 한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예외 없이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2년의 신용카드 대란을 상기해보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금년도 희망찬 새해일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앞선다.
● 설득력 얻어가는 가계 발 금융대란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방안에 포함된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9월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약 559조원으로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 97년 9월말 186조원의 3배를 넘어섰다.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가계의 자산과 부채도 늘기 마련이지만 개인소득부문의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안정 상태를 보이던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06년부터 상승하고 있고 하락세를 보이던 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비율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은 36조원 증가했고 이중 66%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3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 한다.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복합적 요인에 의해 증가해 왔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빼놓을 수 없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건축 허용과 저금리기조로 인한 과잉 유동성, 그리고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초래하게 되면서 자산가치가 큰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구조조정을 통한 청산이 어렵고 가계대출의 부실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가계 발 금융대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작년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금융권의 주택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정부는 빠르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동성 축소를 위한 금융규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제야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유동성 관리에 나설 태세지만 동시에 토지보상금으로 올해도 20조원 이상이 풀린다고 하니 과연 시중의 유동성이 효과적으로 관리될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처한 정책적 딜레마는 시중의 유동성 흡수를 통한 부동산가격의 점진적인 안정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단기 변동금리의 적용을 받고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오히려 가계대출 부실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 부동산 연착륙 위한 정책 운용의 묘를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융규제로 집값의 거품 붕괴가 일어날 경우 개인파산과 가계부실의 심화로 인해 내수 위축과 경기불황으로 이어지는 금융대란의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의 복합불황으로 잃어버린 10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계의 지불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과격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주택가격의 거품 수위를 조절하며 제거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또 다른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차은영ㆍ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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