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24개월인 육군 병사 복무기간을 최대 6개월 단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투경찰 해양경찰 경비교도대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빠지는 연간 약 7만명의 대체복무 자원을 점진적으로 줄여 현역자원으로 돌리고 연간 6,000여명의 병역면제 자원을 사회봉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국방 소식통들에 따르면 병무청과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은 이 같은 병역제도 개선안을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단 관계자는 “단축기간 및 시행시기를 3, 4개의 복수안으로 보고해 아직은 확정된 안이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르면 2008년부터 1, 2 개월씩 단계적으로 줄여 2015년까지 최대 6개월을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청와대는 복무기간 단축방안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이 달 중으로 발표한다.
대체복무제도는 점차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현역 대상자 가운데서 선발하는 전투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및 사전 지원으로 선발하는 의무경찰과 산업기능요원을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부족해지는 현역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임무를 대체할 인력조달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는 점 때문에 해당 부처들이 난색을 표명, 최종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전ㆍ의경을 폐지하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당하게 될 경우 연간 4,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 급여를 주고 1년간 연장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2만여명의 유급지원병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하사1호봉 수준의 임금(연봉 1,5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약 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예산부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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