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병역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복무기간은 24개월(육군 기준)에서 최대 18개월로 줄이는 대신 경찰과 소방서, 교도소 등으로 빠져나간 현역복무 자원을 군대로 돌리고 병역면제자까지 사회봉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현실성 논란이 일고있다.
국방 소식통들은 현역자원 수급 추이를 볼 때 복무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단축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까지는 현역자원이 1만5,000명 이상 부족하지만 2009년부터 2020년까지는 최대 5만여명이 남아돈다. 하지만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1년에 1, 2개월씩 줄이는 단계적 감축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수 국방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태세와 전투수행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무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완만한 곡선을 그려가면서 목표시점까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누구부터 복무단축의 혜택을 받게 될지도 관심사인데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선 등 정치일정 고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 “2010년 이전에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적어도 4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 단축이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체복무 폐지는 복무기간 단축과 맞물려 추진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전에도 현역자원 가운데서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요원, 경비교도대로 빠져 나가는 대체복무요원을 줄이면 복무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방 소식통들은 “복무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대체복무 자원을 점차적으로 현역으로 돌리고 유급지원병제까지 도입하면 급격한 전투력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체복무요원을 현역자원으로 돌리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현역자원에서 약 5만여명의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해양경찰을 차출, 일선에 배치하고 있는 경찰의 경우 의무복무자를 정규인력으로 충당하려면 연간 수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2,000여명의 의무소방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소방방제청이나 4,000여명의 경비교도대를 운용하고 있는 교정청도 당장 예산확보 불똥이 떨어질 전망이다.
사회복무제의 도입은 병역면제자를 사실상 없애 병역의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로서 복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5급(제2국민역, 민방위 편입)이나 6급(면제)판정을 받는 병역의무자가 대상이 된다. 연간 30만여명의 병역의무자 가운데 면제판정은 6,000여명(지난해 기준 2.1%)이며 공익근무요원(4급)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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