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반값 아파트’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4일‘반값 등록금’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소요 재원 마련 방안의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을 통해 가난을 세습하지 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이미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관련 5개 법안을 제출해 놓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 구상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 1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각 대학에게 운영 권한을 주고, 저소득층 학생과 이공계 학생 등에게 우선 장학금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이 경우 일반 학생들의 등록금 절감 효과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대학 동창이나 일반인들이 기부금을 내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법으로 일정 기금을 마련한 뒤 대학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이다. 회원이나 정치인에게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셋째는 군 사병의 봉급을 두배 정도로 올린 뒤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른바 개인 명의의 평생학습계좌로 입금, 군 복무 이후 학자금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세가지 방법을 적절히 운영하면 일인당 연평균 500만원 수준인 현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세 방법 모두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실부담액은 연간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하려면 적어도 3~4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원 마련이 쉽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반값 등록금 주장은 현실성 없는 인기 발언에 불과하다”며 “감세를 주장하며 교육예산에서도 감액을 요구하던 한나라당이 도대체 어디서 예산을 빼서 막대한 액수의 등록금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정부의 의지의 문제일 뿐 우선순위를 두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반값 아파트’에 이어 ‘반값 등록금’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 내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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