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임 이후 청와대와의 코드 맞추기 논란에 휩싸였던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 부총리는 참여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정책수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경제정책수석, 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과거의 성장중시 성향에서 분배를 강조하고,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부가세 2% 증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OECD대사 시절엔 유럽 복지국가를 연구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수시로 보내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그가 최근 당정회의에서 여당의 부동산대책에 반기를 들어 모처럼 경제팀 수장다운 리더십을 보여줬다. 추락하는 당지지도 회복에 부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반값아파트 분양에 이어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까지 요구했다.
권 부총리는 이중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자본주의 근간(기업의 이윤추구)을 해치고, 민간아파트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그는 정치 논리를 앞세우는 당 부동산특위 이미경 위원장과 설전을 벌여 소신을 관철했다는 후문이다.
국민들은 대선 열기가 고조될수록 파도처럼 몰려올 여야의 선심성 공약 남발과 경기부양 요구에 대해 경제팀이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여당이 제기했던 전ㆍ월세 이자율의 연 5%제한 방안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적) 정책이다.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전ㆍ월세 인상률 제한 취지는 수긍이 가지만, 자칫 세입자들의 이자부담만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부총리는 사실상 참여정부 마지막 경제팀 수장으로 경제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시민단체의 포로가 되다시피 한 채 재벌규제와 반 기업정서를 부추겨 투자 부진과 성장잠재력 고갈을 가져왔다. 부동산분야도 세금폭탄과 규제로 주택값이 폭등, 서민은 물론 중산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참여정부의 경제분야 요직을 거친 권 부총리는 노 대통령의 거듭된 경제실정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권 부총리는 이제라도 청와대의 좌파적 이념에 따라 도입된 잘못된 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는 환율 하락, 가계 부채 급등, 부동산 거품으로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고, 체감경기도 더욱 썰렁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경제팀 수장으로 하여금 비상등이 켜진 경제운용상의 온갖 악재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급선무다. 취임 이후 경제팀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권부총리가 여당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노 대통령이 앞으로 매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점검 회의도 챙기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점. 정책 실패로 민심이 떠난 상태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포기하겠다"며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는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경제는 더욱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경제회생 의지는 평가할만하지만, 경제는 경제팀장에 맡기는 게 순리다. 권 부총리에게 총괄 조정권한을 줘서 임기말 거시경제정책을 일관되게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추락한 국민의 신뢰도 다소나마 회복될 것이다.
산업부장 직대 이의춘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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