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소비ㆍ투자ㆍ수출 증가율 둔화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5%포인트 가량 하락해 4.5%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내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외한 순수 일자리 증가수도 26만개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한층 더 썰렁한 경기는 물론 자칫 발생할지도 모를 부동산발 가계ㆍ금융위기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4.5%는 지난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시했던 4.6%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정부의 이 같은 전망치는 산업연구원(KIET)과 같고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4.4%, 국제통화기금(IMF) 삼성경제연구소의 4.3%보다 다소 높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다방면에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는 10.0%로 떨어지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60억 달러에서 올해는 10억 달러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여행과 해외소비의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난해 190억 달러에서 올해 245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출 등 해외에 물건을 팔아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수지 300억 달러를 해외여행과 유학 등으로 대부분 소진하면서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간소비도 소득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폭(3.9%)이 지난해(4.2%)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고, 설비투자 증가율(6.5%) 역시 지난해(7.5%)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2%보다 높은 2.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순수 일자리 증가수도 26만개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올해에는 취업난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4년 41만 8,000개를 기록했다가 2005년부터 2년 연속 29만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증가수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들여 사회적 일자리 4만여개를 추가로 만들어내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30만개를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차관보는 “부동산ㆍ금융ㆍ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개혁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