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3일 새해 일성으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맞서 대통령으로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민주당과의 격돌 조짐이 일고 있다. 중간선거 승리로 민주당이 상화 양원을 지배하게 된 제 110회 의회는 4일 개원했다. 부시 대통령은 3일 새해 첫 각료회담을 주재한 뒤 기자들에게 “세금감면 정책을 영구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감세 정책이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해온 민주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을 ‘세금을 많이 걷어 많이 쓰고 보자는 정당’으로 비난했던 점에 비춰 그가 선거 이전으로 되돌아 갔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부시 대통령은 또 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은 미 국민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의회 다수당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미 헌법은 법안의 발효를 위한 서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경우에 따라선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나아가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수당일수록 법안에 정치적 목소리를 강하게 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은 정치적 법안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2012년까지 균형재정을 목표로 한 5개년 예산계획을 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면서 예산절감을 위해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에 방만하게 예산을 끌어다 써온 행태를 개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예산안에 대해 개별 항목별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중간선거 이전부터 제기해오던 것이지만 예산 분배 차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고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의 계속성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새 이라크전 정책과 관련된 양측의 접점 찾기도 곡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타협을 얘기하면서 과거처럼 ‘내 식대로’를 고수한다면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중간선거 공약대로 개원 이후 곧 의원윤리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법안을 공화당의 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 대결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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