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하겠다고 했다. "국정 마무리와 평가 작업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올해가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사를 치러야 하는 동시에 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순탄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전환의 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분권형 총리니, 실세 총리니 하던 실험적 제도 운용을 과감히 포기한 것도 뒤늦게나마 현실에 눈을 돌려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 할 만하다.
새 대통령 선출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올해 국정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다. "새 대통령이 아무런 부담 없이 새 정부를 출범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한 노 대통령의 말이 바로 이를 의미할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마지막 날까지 국정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말은 덕담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시행착오와 소모적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임기 말 1년이라도 자성의 국정을 펴달라는 것이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레임덕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시기일수록 대통령의 국정 장악 여부는 중요하다. 이 시기가 국정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법정 임기가 다 하는 순간까지 대통령직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 장악이 정치 일선에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면 순탄한 임기 마무리는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노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정치발언만큼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대선에 나서야 할 여당이 변동의 와중에 처한 상황에서 당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 마무리 중 중요한 대목 하나가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아직 걱정을 놓을 수가 없다.
지난 연말 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들과 만나 "날더러 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요구가 아니다"며 "이렇다 보니 온 몸으로 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 전에는 "할 말을 다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의 말이 어떤 말이냐에 국정의 훼손 여부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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