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이 2% 수준에서 억제된다. 또 임금이 많고, 상승률도 높았던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기업은행 등 국책 은행들도 내년부터 정부의 임금 통제를 받게 된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부처ㆍ헌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산하기관들의 올해 임금 인상률은 호봉 승급분을 제외하면 2.5%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처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들에 2007년도 임금인상률을 2.0%(호봉승급 제외) 이내로 제한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했다.
또 한국방송관광공사 등 정부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예산관리기준을 통해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인건비 상승률을 3%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투자기관들의 경상경비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토록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인건비 상승률 3%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하면 임금상승률은 2.0%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와함께 314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기획처는 해당기관이 스스로 노력해 이뤄낸 생산성은 어느 정도인지, 독점적 지위에 따른 사업의 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기관의 임금인상이 민간기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감안해 임금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처는 그 동안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2008년부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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