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가 내놓은 주택시장안정대책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분양가 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 분양가 인하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SH공사가 분양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75~85% 안팎으로 책정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기반시설공사비를 떠안고서라도 분양가를 떨어뜨리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 결정정책이 은평뉴타운에 적용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창식 행정2부시장은 “은평뉴타운은 부동산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분양가를 크게 낮춰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일단 배제했지만 7, 8월 분양가 결정과정에서 ‘시세연동제’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이 민간공급량의 25% 수준이어서 서울시의 정책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SH공사는 올해 1만6,600가구를 비롯, 2010년까지 6만100가구인데 반해 민간의 공급물량은 2010년까지 26만7,900가구에 달한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법의 규정보다 훨씬 더 자세한 분양원가 세부항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주목된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공사 단계에 따른 공사 종류별 공사비 항목 58개를 모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주택업체들이 반시장적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압박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입찰방식도 공공 아파트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통상 건축물의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 등을 고려하는 일괄ㆍ대안 입찰제가 분양가를 높인다는 점을 고려해 SH공사의 공공 아파트 건설에서는 이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도 도입한다. 시는 통상 저소득 시민에게 월세로 빌려주는 임대주택을 10~20년 동안 주변 전세가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청약저축에 가입한 서울 거주 신혼부부들에게는 올해부터 매년 300가구씩 5년간 재개발 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08년 이후 완공되는 임대주택 11개 단지의 1ㆍ2층을 노인의 신체 구조ㆍ특성에 맞춘 노인 전용 임대주택 3,708가구를 2010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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