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내에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해 개혁일정 연기를 시사했다. 행자부는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왔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국회가 주요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낮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자부가 올해 상반기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해 당사자 설득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개혁시기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금개혁 일정에 대해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월 중순께 개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재정 및 적정부담률 분석,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유지방안 도출, 퇴직ㆍ현직ㆍ신규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 의견조율, 국민 합의 등을 거쳐 정부 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금제도발전위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연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연금제도발전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전위안 제출을 목표로 제도화가 추진됐지만 지난해 12월 28일 예정됐던 회의가 뚜렷한 이유없이 미뤄지는 등 장관이 바뀐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부처 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서울시와는 이르면 상반기에 국장급 이상 인사 교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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