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일 “우리는 북의 빈곤에 대해 3,000억 달러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시무식 대신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에서 “북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북한 식량ㆍ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구체적 방안도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북한 빈곤 해결론’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이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장관은 이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력이 엄청 커지고, 북한이 핵실험까지 간 여러 배경을 본다면 빈곤문제도 하나의 원인 아니겠느냐”며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나 “지난 세기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이나 원조가 어떤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 평가가 다르다”며 “우리도 6ㆍ25 이후 구호물자를 받아 생활했지만, 그런 지원보다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식량 지원 보다 더 근본적 해결책을 찾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피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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