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평가원 설립을 반대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일부 언론이 실시하는 현행 대학평가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지만 교육계 주변에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국제 수준의 고등교육평가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평가원 설립을 담은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연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5년 10월 법안을 국회에 냈으나 교육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간섭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대교협도 “대교협의 평가는 정평이 나 있는데 굳이 평가기구를 또 만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현 대학평가가 너무 획일적이라는 이유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지역 특성이나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데다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현장실사기간 부족 등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2005, 2006년 2년 연속 대교협 평가를 거부하기도 했다.
오성삼 건국대 교육대학원장은 “이미 국내 몇몇 선도 대학들은 국제평가기구들로부터 자체 인증을 받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가 대학평가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확고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