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가 직면할 최대의 위험요인을 꼽으라면 '불확실성'이 될 것이다. 어제 각 기업 시무식에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가계의 신용위기 위험성,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좌우하는 환율의 하락추세,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 핵 사태가 대표적이다. 모 재벌 총수는 "앞날에 언제라도 위기가 닥쳐올 수 있음을 느낀다"는 말로 기업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의 수위를 표현했다.
그러나 경제적 불확실성보다 더 위험한 변수는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상황이다. 대선 바람에 휘말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선거용 선심성 정책들이 남발되거나 경제정책이 표류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2년 카드사태도 모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발생했다.
그런 징후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말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여야가 내건 환매조건부 주택과 대지임대부 주택은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책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대와 찬성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에는 두 사업을 모두 시범 추진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대선이 임박할수록 이런 사례들은 더욱 빈발할 것이다.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치는 일은 올해 경제 운영의 가장 큰 과제다.
경제에 대한 정치의 악영향을 배제하려면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상황으로부터 초월해 국정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말에 중립내각을 구성하거나 여당에서 탈당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임기 말에 도리어 정치에 적극 개입하려는 듯한 노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걱정스럽다.
정치 바람으로부터 정부를 막아주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든다면 후유증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노 대통령은 정치적 집착을 버리고 경제난 해결에 남은 임기를 바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