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초래될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업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도록 강제한 데 이은 추가조치다.
2차 대전 직후인 1947~49년에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團塊) 세대'가 올해부터 퇴직함에 따라 예상되는 노동력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 작년 조치였다면, 이번 방안은 이들이 65세가 되는 2012년에 대비한 것이다.
지난해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각 기업의 규모ㆍ직종ㆍ문화ㆍ인력수급 등에 맞는 제도를 찾아주는 '70세 고용 지원 상담사'를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의 확산과 함께 정년연장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일본의 노동시장은 일대 변혁을 맞게 된다.
정년연장은커녕 조기 직장 퇴출의 일상화를 뜻하는 '사오정' '오륙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일본을 벤치마킹하자고 선뜻 말하기는 어렵다. 고용문화와 관행이 다른 데다, 사회적 공감대나 정책적 숙고(熟考) 측면에서 한참 뒤처진 까닭이다.
임금피크제 등으로 기존의 정년조항이나 제대로 지키라거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생산현장의 고령화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부터 감소하는 만큼 정년연장 문제를 마냥 딴 나라 얘기로만 돌릴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청년실업 문제 등이 중요하다 해도 자연수명 이상으로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사회적 비용의 문제일 텐데, 이를 위해서도 성장의 질과 양을 높여야 한다. 일본도 경제가 잘 풀리니 그럴 여력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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