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法' 비정규직에 칼 될라

상의 592개 기업 조사… 64% "요건 안되면 계약해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2007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한 결과 '자격 요건을 갖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해지 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63.6%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하겠다'고 대답한 기업도 17.4%에 달해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문조사에서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대기업(8.9%)보다 중소기업(12.6%)이, 노조가 있는 기업(6.3%)보다는 노조가 없는 기업(14.3%)이 더 많았다. 따라서 노조활동이 왕성한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