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한국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을 맞는 우리 경제를 '난초론'으로 꿰뚫었다. "상황이 나쁠 때 난초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상하다 싶어 캐보면 뿌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경제가 바로 그런 처지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누렁다리가 더 많아지는 등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지요." 그는 또 "성장 잠재력이 추락하고 국민의 본성적인 창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는 어설픈 문화혁명이 몰고 온 실패"라고 규정했다.
희망과 화합의 기운이 충만해야 할 새해 벽두에 쓴 소리부터 하는 노 학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 마디로 한국 경제가 글로벌 시대의 기율(紀律ㆍdiscipline)에 부합하는 지향점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혁신 인재양성 시장개혁 정부혁신 동반성장 균형발전 전략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가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도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제부처 수장들이 괜한 허풍을 떨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경기 하방위험, 부동산ㆍ금융ㆍ외환시장의 쏠림현상, 이해집단의 내몫 챙기기 등으로 정책집행 환경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사실 소비-투자-고용-소득의 선순환 고리 단절,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복지재정수요의 급증 등 걱정되는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글로벌 불균형 심화, 친디아 및 브릭스 부상, 북핵문제의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도 먹구름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댈 곳은 통찰력과 신뢰성, 상상력을 겸비한 리더십뿐이다. 합리성과 시장원리의 잣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경제관료들이 복지부동과 함께 정치일정에 휩쓸리거나 편집광적 코드경제에 매몰되면 우리는 세계의 미아가 될 수밖에 없다. 연말연시 관가에 나돈 '호복기사(胡服騎射)'니 '호시우행(虎視牛行)' 등의 다짐이 빈 말이 되는 순간, 일자리도 성장도 복지도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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