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기적으론 일자리 50만개 생겨"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 일본과 중국, 아세안과의 4개 FTA를 체결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1만3,000개 기업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10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측 추산이 나왔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과의 FTA체결로 장기적으론 50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1일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산자부는 올해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관련,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산자부는 2005년 11월 인하대 정인교 교수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4개 FTA가 체결될 경우 수입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기업을 모두 1만9,124개로 추정했다. 그러나 중복 계산된 기업이 30% 가량 포함돼 있어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기업은 1만3,386개사 정도라는 것.
산자부는 “연구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과의 FTA 체결에 따른 산업피해규모가 막대할 것”이라며 “10만3,696명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예산자료 등 공식문서에서 정부의 FTA 관련 산업피해 추정치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산자부 예산요청의 근거로 제시된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소요액 추산’ 연구용역 보고서는 아직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는 정부가 2006년 4월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할 당시 소요재정을 추산하기 위해 참고로 만든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피해 발생 기업이나 근로자수는 협상내용에 달라지는 데,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한일, 한중 FTA까지 포함해 이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또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의 경우 제조업 분야에 있어 경쟁관계에서 있는 일본과 중국과의 FTA에 비해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로 단기적으론 고용이 감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5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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