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제시한 반값아파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부동산 세금 정책 방향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같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이 반대론보다 더 많았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강화(31.0%) 혹은 유지(17.1%)해야 한다는 의견이 48.1%로, ‘어떤 식으로든 완화해야 한다’(양도세ㆍ종부세 모두 완화 22.8%+ 종부세만 완화 9.7% + 양도세만 완화 8.1%)는 의견(40.6%)을 앞섰다.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도권(서울 27.1%, 인천ㆍ경기 27.4%)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부동산 세제 강화 의견은 충청(38.1%), 강원ㆍ제주(35.0%), 호남(31.8%) 등에서 많은 편이었다. 집값 폭등에 따른 지역별 박탈감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나라당 지지자 가운데에는 부동산 세금 정책 완화 의견이 46.0%로 강화 혹은 유지 주장(43.5%)을 눌렀다. 반면 민주노동당 지지층(39.3%), 월평균 소득 201~300만원(36.6%), 블루칼라층(39.1%) 등에서는 부동산 세금 정책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반값아파트' 실효성 전망
반값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다수였다. 여야의 공급 정책이 집값 폭등 완화를 위해 ‘실효성이 없다’(63.2%)가 ‘실효성이 있다’(28.7%)는 의견을 큰 차이로 압도했다. 긍정적 전망도 적극 지지(‘매우 실효성이 있을 것’ 4.9%)보다는 소극적 지지(‘대체로 실효성이 있을 것’ 23.8%)에 그쳤다.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지역, 연령,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 없이 모두 5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값아파트 공급 추진을 당론으로 택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29.2%에 그쳤다.
대북 포용정책과 한미FTA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축소ㆍ수정(41.2%) 폐기(9.8%) 등 반대 여론이 51.0%로 나타났다. 반면 유지(27.1%) 강화(16.7%) 등 지지 여론은 43.8%에 그쳤다. 포용 정책에 대한 지지는 20대(48.4%) 호남(63.6%) 열린우리당 지지층(69.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미FTA 체결에 대해서는 찬성(47.8%)과 반대(44.5%)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 찬성 의견은 50대(54.4%) 서울(54.6%) 대학재학 이상 학력(53.7%) 등에서, 반대 의견은 호남(51.9%) 농ㆍ임ㆍ어업 종사자(59.6%) 민노당 지지층(55.7%) 등에서 각각 높은 편이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당적 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당적 유지(41.5%)가 탈당(34.8%) 의견보다 많았다. 탈당 여론은 민주당 지지층(43.1%) 50대(41.6%) 화이트칼라(39.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열린우리당 진로에 대해서는 ‘당명 유지 및 당 체제 개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2.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당 해체 후 민주당, 고건 전 총리 등과 함께 신당 창당’(24.2%) ‘친노세력 제외한 신당 창당’(9.3%) ‘당명 변경 및 외부세력 영입 후 재창당’(14.6%) 등 사실상의 신당 창당 주장을 모두 합하면 48.1%에 이르렀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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