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부족 메우기 위해… 정년 연장 기업엔 장려금 검토
초고령화사회 일본이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1일 후생노동성이 올해부터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시작되는데 따른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업에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의욕과 능력 있는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해 경영 압박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또 기업이 규모나 직종, 기업 풍토 등 각사별 사정이나 수요에 따라 제도 개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노무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70세 고용 지원 상담사’도 육성키로 했다.
일본에는 전쟁 직후인 1947~49년에 태어난 ‘단카이(團塊)세대’의 인구가 67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3년 간 60세 정년에 걸려 직장에서 퇴직하는 수가 2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고도성장의 견인차였던 단카이세대의 대거 퇴직으로 숙련 노동력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2007년 문제’ 대책으로 지난해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 2013년까지 기업에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출생률 저하로 노동력 인구가 향후 10년간 200만명이 자연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2012년에는 단카이세대가 65세에 도달, 재차 대량퇴직을 피할 수 없게 돼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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