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신년특집/선진사회로 가는 길- '릴레이 인터뷰' 조순 前경제부총리

2007년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10년 되는 해다.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휘몰아치던 칼바람은 우리 경제를 그동안 얼마나 담금질해 왔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아픔만 남은 10년’이라는 데 한 목소리다. 여기에는 현 정권의 정책실패도 큰 몫을 차지한다.

“성장 잠재력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일부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미한 정도다. 우리 국민의 본성적인 창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IMF 10년에 대한 물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운을 뗀 조순(69) 전 경제부총리. 그는 “결국 정부가 제대로 해야 경제가 산다”고 톤을 조절한 뒤 “어설픈 문화혁명이 몰고 온 실패”라는 단호한 한마디로 침체ㆍ왜곡된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이 정부의 아쉬움은 첫째 경제 비전이 없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한데 그것이 불분명했다. 비전이 불분명하니 전략이 나오지 않았고 전략이 안 나오니 전술도 있을 수 없다. 각 경제부처마다 손발이 맞지 않았다. 따로따로 정책이 나온 주원인이다.

예컨대 부동산하면 모든 정책을 여기에 몰아 다른 곳에 미치는 파장을 전혀 보지않았다. 국민의 에너지가 큰 방향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니 결국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지나왔다.” 조 부총리의 진단은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리 격하다.

_비젼이 없고 전략이 없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이 정권의 오류를 정리하자면 주축인 386세대가 70,80년대의 재야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갖고 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시대는 변해 이제 가치창조의 시대예요. 이제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에 매달리는 양분법으로는 안되거든요.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맞도록 사고와 정책이 바뀌지 못하고 과거 재야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봐요.”

_어설픈 문화혁명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는 것인데 70, 80년대는 민주화라고 하는 아주 큰 당위가 있었고 그것이 모든 것의 레지티머스(최우선)였지요.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갔어요. 좋든 싫든 새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맞는 가치관이 잘 안 나온 거예요.”

_정부의 역할에 대해 좀더 설명 주시지요.

“걸핏하면 길거리로 나오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요. 한국의 고질병이 됐어요. 근본적으로 썩어가는 원인 중 하나예요. 일부 대기업의 급여는 엄청나거든요. 국영기업의 급여 역시 대단하잖아요. 디시플린(원칙)이 없어서 그런건데 결국 국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지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시장이 되는게 아니예요. 정부가 질서를 잡아줘야 합니다.”

_정부의 기능을 무척 강조하시는군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아무리 시장경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예요. 시장경제도 정부가 법질서나 방향설정 등을 잘해야 살아나는 거지요. 시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뛰는 메커니즘이지 나라 전체 공익은 챙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국가적 입장에서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시장이 바로 작동하게 할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하는데 창의력 있는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 본성적인 창의가 경제면에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지요.”

_정부기능이 시장에 우선한다는 것인지.

“그건 심한 말이겠으나 정부가 일정부분 확실하게 잡아줘야 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야 시장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_지금 우리 경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출은 그런대로 되고 있으나 소비가 죽고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지요. 소비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의 빚 때문입니다. 가구 당 4,000만원이 넘는 빚을 진 상황에서 소비가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없지요.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는 것은 좋으나 부동산이 갑자기 꺼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자산 디플레이션이 나면 더 큰 일입니다. 지금 부동산은 분명 거품이예요. 거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지요. 단지 크기가 문제지요. 안 꺼지는 거품은 없어요. 소프트 랜딩이 되도록 조금씩 오그라들게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지요.”

_부동산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과세로 잡겠다고 나서는데 그건 아니예요. 저항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더니 다음에는 또 분당 같은 신도시를 만든다고 발표했는데 위험한 방법이예요.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신도시 건설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_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시장논리로 풀 수는 없어요. 지금 정부는 집이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보면서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부동산은 동산입니다. 그간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등으로 유동성이 쫙 깔렸어요. 시골에서도 기업도시 등등하면서 비싼 가격으로 다 사들였어요.

그 사람들이 보상금으로 받은 재산을 보전하려면 예금 아니면 주식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주식을 잘 안 삽니다. 데이터 보니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중 주식에 넣고있는 비중이 5% 정도에 그쳐요. 아직은 주식을 살 줄 몰라요. 그간 개발연대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잘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중국만도 못합니다. 예금을 가지려니 금리가 낮지요. 뭐니뭐니 해도 부동산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동산은 동산, 현금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현실인데도 마치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요. 종부세 부담자의 70%이상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고 하고 심한 경우는 한 사람이 수백 채까지 갖고 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부동산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_지금 일부지역 집값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고 봐야지요.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왔다는 사실이예요. 유동성을 늘려놓고 금리를 낮게 해서 돈이 갈 데가 없도록 해 놓고는 신도시 건설 같은 현실에도 맞지않는 공급을 얘기하는데 지금 부동산 과열은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봐야 합니다.”

_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업은 이익이 생긴다면 투자합니다. 돈이 안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지요. 우선 코스트가 너무 높아요. 걸핏하면 띠 두르고 나서는 근로자들 고용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높은 비용을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다 감당하겠습니까. 아직도 고비용에 저효율 구조가 여전합니다.”

_지난 10년을 돌아봐 주시지요.

“잘 된 점도 있어요. 예컨대 기업의 부채비율이 줄고 기업의 지배구조도 당시보다 훨씬 더 진전됐어요. 반면에 양극화 문제가 드러났고 그리고 너무 빨리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도태됐어요.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축소되고 말았지요. 이를 대체할 만한 힘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전자 조선 반도체 철강 등 일부 수출기업은 대단히 잘 되고 있으나 내수가 심하게 꺼졌어요. 숫자적인 외형은 그런대로 성장했으나 소득의 증감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지요. 공과가 분명하나 한마디로 하면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_결국 IMF 사태의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단지 두 정권의 잘못이라기보다 개발연대부터 내려온 압축성장의 후유증이겠지요. 이것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는데 지난 정권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어요. IMF 계획대로만 하면 다 잘 될 것으로 본 것인데 남미를 보거나 어디를 보거나,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놓고 경제가 확 발전한 예는 없어요. 한국이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으나 썩 낫지도 않습니다. 지나치게 일찍 졸업 운운하고 구조적인 체질개선 등을 소홀히 한 탓이지요.”

_경제진단을 난초에 비유하곤 하시는데.

“난초는 상황이 나쁠 때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상하다 싶어 캐보면 뿌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경제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누렁다리가 더 많아지고 조짐이 나타나지요. 안 되는 경제를 다 봤어요. 필리핀 네팔 브라질 등에서 그런 걸 느꼈지요. 마르코스 시절 ADB(아시아개발은행)관계로 그 나라에 가봤어요. 겉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데 깨진 유리창이 좀더 많다든가 벽에 벗겨진 칠이 잘 보수가 안 돼 있다든가 자동차가 좀더 낡아 보인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_그동안 진행된 개방화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개방화는 사실 다 돼있지요. 외국인의 좋은 투자가 잘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예요. 외국인 투자가 생산적인 쪽으로 흐르지 않고 있어요. 론스타나 소버린 등 질적으로 썩 좋다고 할 수 없는 투자가 우선해서 들어왔는데 돌아보니 경영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IMF 이후 정말 기술 발전이나 한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본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과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많은 준비를 해야 해요. 수퍼파워와 협상하면서 이렇게 서둘러서는 안돼요.”

_현 정권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남은 1년이야말로 무척 중요한 것이거든요. 레임덕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거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것처럼 낮은 지지도 원인이 어디 있든 한자리수 지지도 갖고 확 이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방향을 잡는 것도 방법이예요. 크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미국이 이라크전 스터디그룹을 (전 국무장관인) 베이커에게 맡긴 점을 눈여겨볼 만해요.

한국경제에 대한 스터디그룹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대로 1년을 더 우왕좌왕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ㆍ야ㆍ정 모두가 참여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해요. KDI(한국개발연구원)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같은 정부기구 말고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지요. 물론 경천동지할 방향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국민에게 이제라도 신뢰와 안심을 주어야 합니다”

_올해는 대선의 해 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고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났을 때 국가가 잘 됐지요. 어떤 나라고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국가나 독재국가 다 똑같아요.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고용증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예요.”

_차기 대통령에 나선 후보들에게 많은 요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깨끗하고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리사욕이 없어야 하지요. 국내 사정과 외국의 사정을 잘 알고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니까요. 질서를 잡고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이 나오는 후보 중에서 비전다운 비전을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 그것참 괜찮은데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못 봤다는 얘기지요.”

_제3의 후보로 눈여겨볼 만한 분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말해요. 그저 세계는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으니 우리가 천하의 대세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길을 만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결국 현재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찾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역사적인 안목도 있고 현실감각도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항상 정치의 눈을 갖고 살아야 하고.”

_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는 각별한 사이시지요?

“정운찬은 나의 제자인데 지금까지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에이 천만의 말씀입니다’라고 해 왔는데 모르지요. 꼭 정운찬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변에서 자꾸 상황을 조성해주면 따라가기 쉽지요. 저 자신도 선거에 나가리라고는 한번도 상상 해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거나 하는 성품이 영 아닌데 정치에 나섰고 서울시장으로 당선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고 싶어서 한 것만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나갔고 해 봤어요. 사람에게는 적성이 따로 없어요. 돌아보니 잘 했다기보다는 그걸 해봄으로써 우리나라를 잘 알게 됐어요. 그걸 안 했다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많이 배웠지요. 인간은 누구든지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봐요. 누구든 예지를 갖고 동지를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하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드물겠지요. 올해야말로 한국의 진로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새 대통령을 정말로 잘 뽑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선진사회도 가능합니다.”

'산신령' 별명 한국일보서 지어… "처음엔 화냈는데 그럴듯해"

요즘 하는 일은… "강대국들 세계화 전략 연구"

구기동 사무실에서 만난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건강한 모습 여전했다. 더욱 완연해진 백발과 무성한 흰 눈썹은 ‘산신령’이란 별명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부총리시절 경제기획원을 출입하던 한국일보 박영철기자가 ‘기자의 눈’이란 칼럼에서 나를 산신령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막 화를 냈는데 잠시 지나고 보니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그 이후 그저 산신령이 돼버렸지요.” 조 부총리는 “40년 이상 한결같은 한국일보 독자”라고 말했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비결에 대한 질문에는 한마디로 등산을 꼽는다.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 관악산 기슭을 매일 오르지요. 가로등을 밝힌 등산로를 따라 한시간 가량 혼자 걸으면 땀을 흠뻑 흘리게 돼요. 돌아와서 샤워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는 경제부총리시절 봉천동 자택에서 과천 청사까지 관악산을 걸어넘어 출입기자들 간에 출근길 등산에 동반한 특종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한때 정치권에 몸담아 경제학자로서 퇴색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으나 그는 여전히 ‘경제학원론’의 저자인 학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선진사회로 가는 길을 모색하면서 한국일보가 그를 처음으로 찾은 이유다.

그는 요즘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민족문화추진회 사무실에 매일같이 출근한다. 민족문화추진회는 고전을 편찬하고 국역하며 관련 인재를 길러내 민족문화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1960년 설립된 기관. 고전문헌을 수집 정리 및 편찬 번역하고 고전문고를 발간 보급하며 고전 국역자를 양성하는 일이 주 업무다. 조 전부총리는 현재 이 기관의 회장.

그의 관심은 우리 고전은 물론 세계사쪽으로 넓게 퍼져있다. 날로 분명해지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지구촌화)이 그의 주 관심사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요즘 나타난 것이 아니예요. 로마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지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의 세계화전략이 물론 있었구요.” 그는 서로의 성격이 다른 점에 착안해 비교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미국이 추진중인 글로벌라이제이션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있다. “시대가 다 다른 만큼 성격이 같을 수 없지만 분명히 공통점이 많아요. 각각을 비교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로마제국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몬따네리의 책이 최근 가장 재미있었다고 한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도 좋으나 정통 역사라 보기에는 흥미쪽에 치우쳤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교수시절 제자들. 점심을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경제얘기를 주로 나누고 있다. 최근에는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작가 조정래씨와 함께 시국담으로 밤 느즈막까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한다.

● 약력

1928년 강릉시 구정면 출생.

현 주소는 서울 관악구 봉천6동

경기고, 서울상대. 미 보오든대 석사.

버클리 경제학박사, 보오든 대 명예 법학박사,

러시아 경제 아카데미 명예 경제학박사.

51~57 육사 교관.

64~66 미 뉴햄프셔대 조교수.

68~88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79~81 한국경제학회 초대회장.

88~90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92~93 한국은행 총재.

95~97 서울시 초대 민선시장.

97~98 한나라당 초대총재.

2000 민주국민당 대표최고위원.

현재 민족문화추진회 회장이자

명지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 주요저서

<경제학원론> <한국경제의 현실과 진로(상·하) <화폐금융론> <한국경제의 이해> <케인즈 일반이론> (번역) <한국경제 발전론> (영문판, 1987)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dynamics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영문판, 1994) <한국경제개조론>

이종재 부국장 jchong777@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