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이 임박한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공직사회 내부 비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책을 펴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부조리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무원 스스로 고백을 했고,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충격이 적지 않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매년 엄청난 액수의 판공비와 출장비가 가짜 공문으로 집행됐다든지, 같은 문서를 숫자만 바꿔 보고서를 만든다는 주장들이 그렇다.
그러나 지금 공직사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많은 사례가 1970, 80년대 일이며, 남에게 전해 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일방적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부끄러운 관행이 모두 과거지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될까.
30년간 경제부처에서 일해온 저자가 동료, 후배에게 욕 먹을 수도 있는 민감한 내용을 과감히 공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부정하고 잘못된 행태를 과감히 바꿔 나감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자기반성 말이다.
내용 하나하나의 사실 여부를 따지고 시비한다면 부질 없는 짓이다. 보다 큰 차원에서 비리의 재발을 막고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시스템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도시 지정 같은 개발정보가 유출될 개연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종 개발계획의 검토ㆍ추진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여지는 너무나 많다.
공무원은 물론 개발계획 용역에 참여하는 관계자, 주공이나 토공 같은 개발 당사자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다. 개발 정보 자체가 엄청난 차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유출 유혹도 그만큼 크며, 실제로 각종 개발사업마다 비슷한 소문이 무성하다.
형식적인 혁신과제를 꼬집으며 가장 시급한 혁신 과제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 지적도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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