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심각한 위협’으로 상향평가됐다. 플루토늄 등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의 추정치도 40~50㎏으로 상향조정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군사적 위협도 증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2006 국방백서’를 29일 발간했다. 2004년 백서에서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규정했던 북한의 군사력은 ‘심각한 위협’으로 바뀌었다. 국방부 정승조 정책기획관은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의 심각성을 고려해 북한의 위협강도를 보다 심각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의 주장대로 2003년과 2005년에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을 경우 30여㎏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4 국방백서는 “1992년 이전에 추출한 10~14㎏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 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었다. 북한이 보유 중인 플루토늄의 추정치를 40~50㎏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이는 핵무기 6, 7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재래식 무기는 방사포 200여문과 도하장비 200여대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2개의 기계화보병여단을 ‘도하기계화보병여단’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계화부대의 화력지원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장비를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거리 20㎞의 방사포는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는 무기인데 이번에 늘어난 200여문 전량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전진 배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과 전투기는 노후화에 따라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잠수정을 포함한 잠수함이 2004년 12월에 비해 10여척이 줄었고 해군의 해상경비정 170척도 해상에서 작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떨어져 지상군(육군) 경비정으로 전환됐다. 전투기 10여대 등 공군 항공기도 30여대가 줄었다.
백서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과 총참모부를 직접 통제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백서는 국방부 인터넷(www.mnd.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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