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에 인사 찬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약 40명의 고위직 외교관이 물러난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명예퇴직 후보자 대부분이 송민순 장관의 선배라는 점에서 송 장관 취임 당시 예고된 후속조치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외교부는 한사코 이를 부인한다.
외교부는 유난히 인사 적체가 심각한 외교부의 인사구조를 개선해 조직 탄력성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목적이라고 설명한다.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고위 공무원단 제도에 동참하려면 고위직의 경력을 단축할 수 있어야만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도 따른다.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외교부의 인사 적체는 확실히 두드러진다. 심의관급인 9등급에 이르기까지 다른 부처는 16~20년이 걸리지만 외교부는 24년 정도가 걸린다. 국장급(10등급) 이상 고위직의 초과인원이 많은 게 그 요인인 것도 사실이다. 인사숨통을 트기 위한 칼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더욱이 그것이 내부 요구에서 비롯했다면 피해가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외교부의 '인사개선' 방안을 보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별도의 임용 과정을 거친 외교관에게 일반 행정직과 같은 잣대의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들이대겠다는 발상 자체에 처음부터 반대했다.
개방형 임용제를 적용해 해외 공관장의 30%를 외부 민간인으로 기용하겠다는 장기목표에도 의문을 표해왔다. 일반 행정 관행과는 다르게 다루어야 할 외교관의 특수성을 무시한, 평등주의 일변도의 발상이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사 찬바람은 결국 해외 공관장 후보들의 퇴진과 외부 인사 기용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새로 기용될 민간인 등에 적용할 자질 판단의 기준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면, 말이 좋아 개방형 인사지 과거 군 고위 인사들이 곧바로 해외 공관에 걸어 들어갔던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외교부의 인사 조정은 최대한 완만하고 차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임의의 수치목표에 집착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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