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인가.”
이라크 최고 항소법원이 26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1심 법원의 원심을 확정하자 전 세계는 그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될 지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라크 고등법원 라에드 주히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후세인에 대한 사형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으며 27일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 판결은 상고 절차가 없으며 최종심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후세인의 처형 여부는 일단 집행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후세인이 1982년 자신의 암살기도 사건을 이유로 두자일 마을의 시아파 주민과 어린이 148명을 학살한 죄목에 대한 것이다. 이라크 정부와 미국의 분위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교수형이 실시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후세인은 내년 4월이면 이라크 법으로 사형이 금지되는 만 70세가 되는 것도 이번 최종심이 나오게 된 한 배경으로 받아들여진다.
후세인의 재판을 자문해온 케이스 웨스턴 리저버 대학의 마이클 샤라프 법학과 교수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후세인이 저지른 쿠르드족 학살 사건 등 규명해야 할 일이 많지만 후세인 말고도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전말이 밝혀질 수 있다”며 “일반적인 느낌은 처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사형이 집행되려면 법 절차상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과 부통령 2명의 재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탈라바니 대통령이 부통령에게 자신을 대신해 사형에 서명하도록 허가, 국내 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 여기에다 이라크 법은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상황도 시간적, 상황적 여유가 없다. 중간선거에 참패한 조지 W 부시 정권이 이라크전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을 달래기 위해선 이라크전의 전리품인 후세인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거했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이라크 정부에 절대적인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미 정부가 수니파를 중심으로 한 후세인 지지세력의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사형 판결이 내리게 역할을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백악관은 후세인의 사형이 확정되자 “오늘은 압제자의 통치를 법치로 대체하고 정의를 추구하려는 이라크 국민들의 노력에 하나의 이정표를 새겼다”며 환영했다. 후세인에 대한 사형이 확정된 순간 바그다드에서는 폭탄테러가 발생해 20여명이 숨졌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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