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단축 발언에 대해 대선주자들은 조금씩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입영대상 젊은 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민감한 문제임을 감안, 대체로 신중했지만 그 속에서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가장 강한 반대론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다. 그는 “군 관련 사안을 안보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해 국가 안위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 문제로 안보상황이 악화됐는데 복무기간을 단축 할 수 있겠느냐”며 “내년에 2만명의 군 병력이 부족하다는 상황인데 (이 제안은)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적극 찬성 쪽이다. 정 전 의장은 “이젠 숫자 중심의 전술ㆍ전략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며 “군 복무는 18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4명의 주자들은 군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토를 달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군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겠지만, 신중히 검토해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인기 발언으로 (복무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복무기간 단축과 유급사병 문제는 국방개혁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며 시대적 흐름에서는 옳다”면서도 “병력 보충이나 장비 현대화, 불안전한 안보심리의 관리를 같이 해나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입장표명을 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손학규 전 경기지도 “군 복무를 줄이면 좋겠지만, 국방문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고 전 총리는 더욱 신중한 쪽이다. 그는 “미래 병역자원 충원과 전투력 유지 가능성, 예산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북핵 위기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작업없이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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