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2007년 경제전망’을 통해 “과거 부동산버블의 형성 과정에는 예외 없이 저금리 기조와 이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금리인상이 민간소비와 한계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최근 경기상황이 여전히 4%대 중반의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정책금리 인상 여력이 있다며,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주요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경기둔화가 지속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 조치가 적절하며, 경기가 상승 반전할 하반기 이후 정책금리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금리인상이 어려울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투지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대출 억제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해 대출금리에 반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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