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조5,000억원… 1조4,600억 깎여남북기금·일자리예산 1,500억씩 삭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기준 156조5,000억원 규모의 2007년 새해 예산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58조원에서 1조4,6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막판까지 여야간 쟁점이 됐던 남북 협력기금과 사회일자리 예산은 각각 1,500억원씩 삭감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밖에 예비비가 3,000억원이 삭감됐고,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지원금 500억원, 신문발전기금 50억원 등이 삭감됐다.
여야는 또 세입예산안 규모를 정부안(152조 4,800억원)보다 8,200억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너무 높게 추정해 적정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나라당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삭감폭을 논의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실패한 대북 포용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남북협력기금과 사회 일자리 예산은 각각 5,000억원 이상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에는 손댈 수 없고, 사회일자리예산도 손 댈 수 없다”며 맞섰다. 결국 이날도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자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와 총 삭감규모에 합의, 일단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시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오후 4시에서 8시로, 다시 10시로 연기되는 등 진통은 심야까지 계속됐다.
한편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제한법을 놓고 이날 여야간 2라운드 공방이 벌어졌다.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안대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재상정,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택시 LPG 특소세 면세조항을 담은 박계동 의원 발의 수정안과 EITC 도입을 반대하는 김애실 의원 발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각각 상정하며 맞섰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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