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0%가 '공직자의 절반은 부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법을 거의 지킨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에 불과했다. 공적기관 중 불신의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국회였으며 이어 정부 검찰 법원 경찰 군 순이었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한 1대1 면접조사에서 각 기관들에 대해 '불신을 0점, 신뢰를 10점'으로 정하고 신뢰수준을 물었을 때 국회 정당 정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뢰도(4.0)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회 3.0점, 정부ㆍ정당 각 3.3점, 지자체 3.9점, 검찰 4.2, 법원 4.3점, 경찰 4.5점 등이었다. 이어 노동조합 4.6점, 대기업 4.7점, 언론ㆍ군 각 4.9점이었으며, 교육기관과 시민단체는 각각 5.4점으로 중간값인 5점을 겨우 넘었다.
사회적 자본이란 인적자본, 물적자본에 이어'제 3의 자본'으로 불리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와 규범준수, 네트워크 등을 망라하는 의미로서 최근 국가간의 경제성장률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 요소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역사의 종언> 의 저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21세기의 국가경쟁력 척도로 사회적 신뢰(trust)를 꼽으며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극히 빈약한 셈이다. 응답자의 70%가 '공직자 2명중 1명은 부패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0%가 '정부 공직자들이 중요 정보를 별로 또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직자들이 법을 거의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이어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50%, 경찰의 법집행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반면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가 공정하다는 응답은 70%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신뢰가 하락했으나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신뢰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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