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두발자유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 금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논쟁문제가 제기될 때는 첫째 예시되는 가치를 찾고 헌법과 법률상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쟁문제와 관련된 것은 항상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이든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가치는 기본적 가치(인간존엄성), 보편적 가치(자유,평등,정의), 사회적 가치(공익), 개인의 가치관 등이 있으나 가치선택에 있어서는 더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와 그렇지 않은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우선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적 가치를 덜 침해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의 방법이다. 자유와 평등 같은 동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논리전개에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인하고 셋째,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넷째, 결과예측 다섯째 선택(결론)의 과정으로 논술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글 쓰는 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논리로 전개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예로 설명하면 첫째. 예시되는 가치는 학생집단의 행동에 의해 예시되는 신체와 표현의 자유(행복추구권)이고 교육청과 교사에 의해 예시되는 가치는 교수권, 학생의 지도 감독권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치와 관련된 헌법과 법률상 보장된 권리로는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행복을 추구하는 권리) 그리고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이 있다.
이와 관련된 가치와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권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행복추구권의 내용과 자기 결정권[① 삶의 형태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흡연, 음주, 두발, 복장의 자기결정).② 생명,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의료거부, 생명, 신체에 관한 처분의 자기결정) ③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아이를 가질 것인가의 결정) 등] 그리고 교수권, 학생의 지도 감독권, 교육에 관한 권리(헌법 제31조),교사와 학생의 법률상 관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문제점으로는 학생들이 두발제한 폐지의 근거로 제시한 신체와 표현의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느 범위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육청과 교사가 두발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의 지도, 감독권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느 범위까지 보장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셋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학생의 신체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교육청과 교사가 학생의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두발제한 이외에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결과예측단계에서는 두발제한을 폐지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두발제한을 유지하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두발자유제한을 폐지하면서 학생의 다른 생활에 대한 교사의 지도, 감독권을 강화하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두발제한을 유지하면서 염색을 허용하거나 또는 교복을 자율화하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와 같은 여러 가지 결과 예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결론(선택)단계에서는 학생들은 분석된 가치와 대안의 결과들을 예측한 후에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와 대안을 선택하여 결론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논쟁문제의 특성은 첫째, 사회적 이슈의 문제이고 둘째, 찬ㆍ반 양론으로 나뉘어져 있고 셋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주장하든지 논리의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주장하는 견해와 반대견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현석ㆍ경기 수원영통, 경북 영주 이듀스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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