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유급지원병이 2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복무기간이 유지되더라도 현역병 자원이 연간 1만~2만명 부족해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방침대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유급지원병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군 소식통은 24일 "2011년부터 시행하는 유급지원병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2만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김장수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15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보고됐다.
유급지원병제도는 국방개혁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병들이 군대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면 선별적으로 수용해 1년 가량 대졸 초임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유급지원병제도를 200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유급지원병은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 분야에 주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급여 복지 계급 등 유급지원병제도 시행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급지원병제도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일단 2020년 2만여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만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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