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核제재 결의… 이란 반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이란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실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원자력 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 자주권’을 앞세워 우라늄 농축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무누셰르 모타키 이란 외무장관은 “안보리 결의는 무효이며 불법적”이라고 비난했다. 모타키 장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면서 중부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공장에 원심분리기를 확대 설치해 모두 3,000대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19일 “안보리 결의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킹스연구소 블루스 레이델은 “이번 결의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조치이지만 이란에게 큰 고통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잘해야 경고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에 군사적 조치가 빠진 것은 물론 그나마 이란에 타격을 줄 내용도 러시아와 중국의 요구로 빠져 ‘공포탄’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를 주도한 미국은 이란이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강도를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북한에는 실패했지만 이란을 제대로 된 본보기로 삼아야 핵개발 도미노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레한드로 울프 유엔주재 미국 대사대행은 “유엔에 도전하고 의무를 무시하면 심각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에 따르면 안보리는 60일 이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검토, 이란이 원자력 개발을 계속할 경우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라 ‘추가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란도 마냥 안보리 요구를 무시할 입장은 아니다.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거나 IAEA 사찰을 거부하는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펴는 대신 국제사회와 외교적 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겠다면서도 NPT 틀과 IAEA 기준을 지키며 원자력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거듭 밝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란ㆍ리비아 제재법안’(ILSA)으로 10년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안보리 제재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이란의 우려도 깔려 있다. 지난 15일 지방선거와 국가지도자운영위원회 선거에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패배한 것도 국내 경제 악화가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을 정도로 이란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안보리의 이란 제재 결의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추진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양상이어서 해법이 쉽게 도출될 것 같지는 않다. 한 서방 외교관의 분석처럼 2002년 이란의 핵개발 추진 사실이 드러난 이후 계속돼 온 ‘지리한 진지전’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란核Q&A… 핵무기도 개발?

Q. 이란 핵 문제는 어떻게 진행됐나.

A.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3년 이란이 비밀리에 18년간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해왔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공식화됐다. 2006년 이란은 우라늄 농축활동 재개를 발표했고, 유엔은 7월 이란 핵 활동 중단 촉구 결의를 하며 한달 유예기간을 줬다. 이란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23일 안보리는 이란 제재를 결의했다.

Q. 우라늄 농축에 관한 이란의 입장은.

A. 핵확산금지조약(NPT)은 IAEA의 감시 하에 전력생산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입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란도 이를 근거로 핵 개발과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Q.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있나.

A.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은 하지만 핵무기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핵무기 개발 능력만 보유하고 핵무기 보유는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Q. 왜 미국과 서방은 이란의 핵개발을 우려하나.

A. 핵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과 핵무기 개발 기술과는 차이가 없어 이란의 핵개발은 곧 핵무기 개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Q.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A. 국제전략연구소는 최소 3년 내 개발이 가능하며 늦어도 15년 내에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A. 아주 낮다. 미국은 줄곧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상황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도 힘들다.

Q. 이번 결의가 중동에 미칠 영향은.

A.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1981년 이란 핵 처리 시설을 공습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시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Q.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나.

A. 그렇다. 이스라엘은 NPT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에 관해 보고할 의무가 없다. 파키스탄과 인도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 실험을 강행했다.

Q. 이란이 NPT를 탈퇴할까.

A.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 가능성은 남아 있다. NPT 제5조는 국가이익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월7일 이란 국회는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NPT를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北核 결의와는 어떻게 다른가

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결의 1737호는 지난 10월의 북한 제재 결의에 비해 강도가 약하고 범위도 좁다.

이는 북한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나온 것인 반면,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아직 우라늄 농축 및 중수로 원전을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이미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데 비해, 이란은 아직 NPT 틀 내에서 ‘평화적 핵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제재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일단 안보리가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 유엔헌장 7장 41조(경제제재 근거)에 따른 행동을 결의한 점에서는 두 제재 결의가 같다. 그러나 북한 제재의 경우 여기에 덧붙여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란 제재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제재의 범위도 많이 다르다. 북한 금수 품목에는 핵이나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 및 기술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이란 금수 품목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중수로 원전 프로그램 관련 물질로 한정됐다.

금융제재도 북한의 경우 회원국에 대해 사실상 포괄적 금융제재를 강제토록 한 반면, 이란은 핵프로그램 및 중수로 원전 추진 관련자에 대한 금융제재를 명시했을 뿐이다.

이란의 경우 러시아 등의 반발에 따라 핵프로그램 관련자들의 유엔 회원국 여행제한 관련 내용이 결의에서 빠졌다. 북한은 비록 각국에 재량권은 줬지만 핵,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을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핵 및 대량살상무기 물질 등의 이전을 막기 위한 화물검색 관련 제재다. 북한 제재 결의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로 ‘모든 회원국들에 북한으로부터의 화물에 대한 검색(inspection)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돼 있다. 반면 이란 제재 결의에는 ‘검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구체적 조치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란 제재 결의는 향후 이란의 핵프로그램 강행 여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 여부 등의 변수에 따라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뉴욕=장인철특파원 icjang@hk.co.kr

"美외교의 3대 위기"

①이라크 내전 상황…②北·이란 핵위협…③다르푸르 사태 미궁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내전 상태에 빠진 이라크 사태 이외에도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 수단 다르푸르 사태 등에서 외교적 노력의 효율성이 소진되고 뾰족한 대안도 없는‘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성과 없이 끝난 북핵 6자회담에 대해 “회담이 실패함에 따라 6자회담 형식이 폐기될 수 있다”면서도“그러나 회담 주최국인 중국이 투자한 외교적 노력 등 때문에 6자회담에서 손을 뗄 수도 없는 상황”이 미국의 처지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진퇴양난에 대해선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 하겠지만, 한국과 긴장이 생길 수 있고 중국이 북한 압박에 나설지도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선 유엔 제재 결의에도 불구,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부시 대통령이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 시설 선제공격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르푸르 사태는 수단 정부가 평화유지군 주둔 연장을 거부하면 미국은 수단 상공 비행금지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수단의 석유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 같은 강경조치를 봉쇄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