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내는 건 맞지만 튀지는 않는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 18일 MBC라디오 대담에서 한국지배구조개선펀드가‘수익만 내고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일부 수익은 외국으로 나가지만 지분 95%에 달하는 절대다수에 대한 혜택은 국내 주주에게 돌아간다”며.
●주택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맡기기에는 국민의 부담이 너무 커 관리경제가 필요하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21일 한국주택협회 조찬간담회에서“주택을 짓기 위한 원자재인 토지는 극히 한정적이면서 비탄력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편법, 변칙적인 대북 지원을 강행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17일“편법적인 대북 지원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지난 6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보유중인 대출자산 2조2,000억원 가운데 2조1,000억원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부실자산”이라며.
●토공과 주공 등 공공기관이 민간 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한 뒤 이를 민간에 되파는 땅장사로 돈잔치를 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국장, 18일 기자회견에서“공공기관의 신도시 개발비용의 원가를 검증할 장치만 마련된다면 평당 500만원 이상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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