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이 나온 미국산 쇠고기를 3차례나 반송시킨 농림부에 대해 미국 의회는 물론 재정경제부 등 다른 경제부처까지 나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서 독성이 강한 화합물인 다이옥신까지 검출된 마당에 재경부가 검역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개원하는 제110대 미 의회에서 상원 상무위원회의 무역소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런 도건(노스 다코타) 의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새 의회가 소집되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청문회 개최는 물론 필요하면 보복 관세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보다 이성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수검사를 하고도 작은 뼛조각으로 전량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경부나 외교통상부 등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을 고려할 때 전수검사로 뼛조각까지 골라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를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개인생각을 말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부처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입장차를 보였다. 농림부는 일단 한미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다이옥신이 검출된 물량을 수출한 해당 작업장의 선적을 중단했지만, 미 쇠고기 수입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