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JU)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가족이 JU 사업자였던 이재순(48)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누나 부부가 주수도(50) 회장의 측근 한모(45)씨와 돈 거래한 K차장검사, 박모 치안감 등 공직자 3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스스로 “사상 최대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던 이번 사건이 정관계 로비 등 핵심의혹을 규명하는 데 별 성과 없이 일단락되자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에 대해 “모두 정상적인 사적 거래였고 고위공직자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3월부터 시작됐고 JU측이 정ㆍ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설명은 궁색하다. 주씨를 검거한 뒤 초기부터 로비 수사를 병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검찰은 “주씨의 사기 혐의 등을 입증하느라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달 초가 되서야 검사 2명을 수사팀에 합류시켜 적절한 수사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주씨에게 증거를 없앨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JU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유출돼 핵심 자료가 파기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주씨가 로비 혐의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계열사 대표 정모(43)씨와 최상위 사업자 김모(47)씨 등 핵심 인사들이 잠적해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점도 수사를 어렵게 했다.
검찰은 결국 한달 넘게 진행된 고위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정승호(43) 총경을 구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성과도 올리지 못해 로비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정치권 로비의 경우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을 소환할 최소한의 단서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특별수당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유착설, 서해유전 개발사업 등의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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