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구체안을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내년 12월 17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논란을 야기할 가능이 적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안을 공개할 것”이라며 “생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대책으로 대선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선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른 제도로 판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모병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나 봄이면 관계부처에서 거의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국민여론을 조사하고 정치권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OECD국가 남성들이 평균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군복무에다 높은 대학진학률 등으로 5년 이상 늦은 27.2세에 진입한다“며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정년연장, 취학연령 낮추기와 함께 병역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복무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 사회복무도 있다”며 군 인력수요에 따라 대체복무인 사회복무제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 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한다”며 “직장에 빨리 갈 수 있는 제도, 장가를 빨리 보내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軍복무기간' 병역법 따라 최대 6개월 단축 가능
청와대의 군 복무기간 단축 검토에 대해 병무청은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기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병역법을 들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무회의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6개월 내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으로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해당 부처인 국방부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당혹해 하고, 일각에서는 국방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해 감축 결정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단축 기간인데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24개월의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든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18개월 현역복무를 주장하고 있다. 복무기간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했던 2003년에도 ‘18개월 적당설’이 나왔었다.
공익근무요원과 산업체기능 및 전문요원 등 대체복무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현역자원으로 돌릴 경우 14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사병들은 입대 후 6개월부터 16개월까지 최고의 임무능력을 보이다 20개월이 넘어가면 급격히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기술 위주의 첨단군으로 바꾼다는 국방개혁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국방개혁2020은 현재 68만명 수준인 병력을 2020년에는 50만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43만 수준인 육군 사병이 22만명으로 급격히 줄게 된다. 군 복무기간을 줄인다며 병력 감축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자원 추이를 감안할 때 6개월 단축은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2020의 감군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감안한 것”이라며 “군 복무기간까지 단행하면 병력이 급격히 줄어 2020년에는 50만명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병무청이 제시한 내년의 병역자원 수급동향에 따르면 입영대상인 20세 남자 32만1,000명 가운데 현역 가용자원은 28만4,000에 불과, 현역과 대체복무 소요인력 30만3,000보다 1만9,000명이 부족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자원 부족현상은 2009년에 정상적으로 회복되다 다시 2014년부터 재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군 복무단축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의 복무기간 단축 검토 발표는 선거용 선심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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