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에 5만원권, 10만원권 지폐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국회의 고액권 발행추진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은행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백범 김구 선생 등이 고액권 인물초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고액권 발행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입장이 결정되면 정부 입장을 조율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추진절차에서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여당은 국회 차원의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안을 내놓고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고액권 발행을 강제하자는 입장이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고액권 발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 차관보는“고액권이 나오면 뇌물이나 음성거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소지도 있어 정부차원에서 보완장치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액권 발행이 결정되더라도 화폐의 도안과 인물결정, 조폐공사의 인쇄기판 제작, 인쇄 등의 작업에 2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2008년 하반기 이후에나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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