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국내 10대 뉴스

●北, 핵·미사일 실험 강행

10월9일 오전 10시35분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에서 폭발 진동이 감지됐다. 북한이 엿새 전 예고했던 대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남한과 세계가 경악했다. 앞서 북한은 7월 무더기 미사일 발사 시험도 강행했다. 유엔을 중심으로 대북제재가 시작됐고, 남한 정부도 대북지원을 대폭 축소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18일 6자회담이 재개됐지만 새해에도 한반도를 덮고있는 안보불안 먹구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

올해 가장 행복했던 한국인 중 한 명은 ‘세계 최고 외교관’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다. 10월13일 192개 유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8대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당선은 친화력과 외국어 실력 등 개인능력에 더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 1월1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하는 반 사무총장 앞에는 국제사회의 인종ㆍ종교ㆍ정치적 갈등 중재, 빈부격차 해소, 유엔 내부개혁 등 각종 난제가 기다리고 있어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아 보인다.

●부동산 광풍 집값 치솟아

미쳐 날뛰는 집값, 광출 그 자체였다. 자고 나면 '억'단위로 오르는 집값에 곳곳에서 '억! 억!'소리가 들렸다. 서민들ㅇ느 멀어진 내집 마련의 꿈에 피눈물을 흘렸고, 집하나 달랑 있는 1주택자들은 불어난 세금에 한숨을 지어야 했다. '판교 로또' '버블 세븐' 등 신조어들은 혼란의 올 부동산시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는 3·30과 11·15 두개의 대형대책을 내놓았지만, 어설픈 말 실수로 서민의 복장만 터지게 했다. 거품붕괴 우려 속에도 이 광풍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전시 작전권 환수 논란

8월 초 전직 국방부 장관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준비기간을 거쳐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에 맞서 보수세력은 한국군의 감시ㆍ정찰능력 부족 등을 들어 조기환수에 강력 반대했다. 북 핵실험과 미국의 2009년 조기이양 방침은 논란의 양상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이전에 전환한다’고 절충했으나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진통이 우려된다.

●논란 속 한·미 FTA 협상

‘제2의 개항’으로 불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격렬한 찬반논란 속에 올 2월 개시됐다. 지금까지 5차례 협상에서 양국은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였고, 농민ㆍ시민단체의 FTA 반대투쟁도 가열됐다. 양국은 내년 3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물론 고위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내년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 비준 등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우려된다.

●법원-검찰 갈등 폭발

이용훈 대법원장이 9월 취임 1주년 맞아 일선 판사들에게“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라”라고 한 말이 법ㆍ검 갈등의 뇌관을 건드렸다. 서면기록보다 법정진술을 우선하라는‘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발언이었지만 검찰의 민감한 반발을 부른 것이다. 양측의 감정대립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자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자에 대한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극에 달했다. 사법개혁을 앞세운 법원과 수사권 침해를 막겠다는 검찰 간 힘겨루기의 끝은 어디일까.

●5ㆍ31 지방선거 한나라 압승

5ㆍ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3곳을 포함해 12곳에서 승리다. 열린우리당은 전북지사 한 자리만 건졌다. 기초단체장과 광역ㆍ기초 의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우리당을 압도했다.우리당은 김근태 의장의 비대위 체제를 꾸렸지만, 7ㆍ26과 10ㆍ26 재보선에서도 연이어 참패했다. 그 결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당ㆍ청 갈등, 여당 내 통합신당파와 당사수파의 갈등이 극심해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당 지지율도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했다.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 파문

노무현 대통령은 8월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여성 최초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으나 곧 위헌논란에 휩싸였다. 재판관에서 사퇴시킨 뒤 헌재소장에 지명한 것이‘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조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기 때문. 한나라당의 저지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네 번이나 무산되고 사회적 논란도 극심해지자 청와대는 103일 만에 지명을 철회했다. 전씨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적 절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바다이야기' 부패고리 확인

8월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오락산업의 부패구조가 실체를 드러냈다. 주택가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바다이야기에 빠져 애꿎은 서민들이 얄팍한 주머니를 털리고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도둑이 들려니 개도 짖지 않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면피성 발언은 그런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검찰 수사가 4개월째 진행되고 있지만 피라미 외에 부패구조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을 만한 ‘대어’를 잡아올리지 못하고 있다.

●도덕성 문제 고위공직자 퇴출

올해는 부적절한 처신이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고위 공직자들이 줄을 이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철도 파업 와중에 부산 상공인들과 3ㆍ1절 골프를 친 게 화근이 돼 물러났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교수 시절 논문의 표절 의혹이 불거져 8월 낙마했다. 지난 달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백만 홍보수석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함께 보따리를 쌌다. 이들은 참여정부 정책의 핵심 브레인이자, 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사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