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급격한 인구감소를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는 2055년까지의 인구변동을 예측한 ‘일본 장래 추계인구’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5년 일본의 인구는 현재보다 30% 적은 8,993만 명까지 감소한다. 2005년 이미 인구감소 국가로 전환된 상태에서 2025년에는 1억1,927만 명, 2035년에는 1억1,068만 명 등으로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인구 1억 명이 깨지는 해는 2046년으로 예상했다.
한 여자가 평생동안 낳는 자녀 수를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합계출산률(출생률)도 당초 예상했던 1.39가 아니라 1.26까지 저하하는 걸로 예측됐다. 올해의 1.29을 기점으로 2019년 1.21까지 떨어지다가, 2055년 1.26까지 완만하게 회복한다고 보고있다.
이 보고서는 연금재정 확보 등 국가의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년 마다 공표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보고서대로 라면 경제활동인구의 중심인 15~64세의 인구 비율은 2005년 66.1%에서 30년 58.5%, 55년 51.1%까지 떨어진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2005년 20.2%, 2023년 30.0%, 2055년에 40.5%까지 증가한다. 현재는 일하는 세대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55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예측은 일본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출산과 결혼이 회복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밝은 전조가 보인다’는 인식을 표명한 2006년판 ‘저출산 사회백서’를 낸 바 있다.
출생률 1.39를 기준으로 공적 연금 제도를 설계해 온 일본 정부는 연금은 물론 의료, 간병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수정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금재정에의 영향 등에 관한 잠정적 시산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보고서의 내용은) 심각한 수치이지만 연금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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