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MD)’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KMD는 초보적인 수준의 저고도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와는 다른 개념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식 탄도ㆍ유도탄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 핵실험 이후 최근 발간한 <합참의장 지휘지침서> 에 이를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대외비로 분류된 합참의장 지휘지침서는 군령권을 행사하는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책자로 각군이 전력계획서를 작성하는 지침서로 활용된다.
합참은 “KMD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MD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주로 저공으로 날아오는 북한 유도탄과 스커드ㆍ노동 미사일 등을 포착해 요격하기 위한 저고도 방어체계”라고 설명했다. KMD는 국방부가 독일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자체 개발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업그레이드 예정인 전술지휘통제(C4I) 및 탐지ㆍ정찰 체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의 선행 연구개발비로 내년 국방예산에 1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다.
군 당국이 KMD를 독자 구축키로 한 것은 미국 중심의 MD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불참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미일 공동의 MD와 유사한 능력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8조~10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국방예산 수준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비용을 조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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