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19일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식으로 물꼬를 터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무역구제 절차를 개선하면 한국측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 개편 및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를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맞교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무역구제를) 주면 이것을(자동차와 의약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압박수단으로 쓴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자동차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세제 개편의 경우 우리 업계에서도 (받아들이기) 아주 어렵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약가 문제가 쉽지는 않지만 외국의 수입 신약이 그 동안 많이 들어온 만큼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한국측이 제기한 5가지 무역구제 개선요구안과 관련, "미국측이 수용해줘야 할 최우선 사항은'산업피해 판정시 비합산'"이라고 꼽으며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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