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채로 남발, 기대만 부풀려… "머리 맞대고 실현가능 정책을" 지적
여야 정치권에서 갖가지 부동산 대책이 설익은 채로 쏟아지면서 혹여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대책을 놓고 여야 정당과 정부 등이 진지한 자세로 토론하기 보다는 정치색 짙은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혼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여야정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국민 기대만 부풀려놓고 용두사미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집값을 내리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숱하다. 한나라당과 홍준표 의원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으로 제시한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를 시작으로 경쟁은 불이 붙었다.
열린우리당과 이계안 의원이 곧바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내놓았고, 우리당은 부동산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특위는 당정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용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리당은 19일 세입자가 바뀌어도 전ㆍ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전ㆍ월세 세입자 보호 대책도 내놓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시행 분양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토지공사와 시행사가 챙기는 이윤을 없애고 국가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분양가를 30~40% 낮추는 방법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최근 “신혼부부에게 주택 1채씩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국민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 정책은 난무하지만 정작 정치권과 정부는 정책 구체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공방만 벌이고 있다. 전날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한나라당의 대지 임대부 분양 제도에 대해 “‘반값 아파트’는 과장된 표현”이라며 공격했다.
이어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지 임대부 분양 제도에 대해 “토지 확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지 생각하면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 뒤 “환매조건부 분양은 재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 모임인 ‘의정연구센터’도 이날 토론회에서 “국공유지가 절대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대지 임대부 분양제도가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에 실현 가능할 지 의문”이라면서 한나라당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야당 정책에 시비를 거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을 위한 정치성 발언”이라며 강 본부장의 ‘반값 아파트’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나 대변인은 “정부는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데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 인하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에만 그치지 말고 여야와 정부가 진지하게 협의해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고성수 교수는 “시장의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 정당 등이 ‘던지기식 정책’ 으로 시장의 혼란만 부르는 것은 문제”라며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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