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장기간 중단되자 주민들이 정부의 '깔아뭉개기' 행정에 반발, '초등학교 자녀 등교 거부'로 맞서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인질로 삼아 요구를 관철하려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추진하던 국가사업을 계속 미루면서 뚜렷한 설명이나 설득은 하지 않은 채 환경단체만 탓하는 정부의 무관심과 안이함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항산업단지 개발은 1989년 군산 지역과 함께 장군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그 때 바로 착공된 군산산단은 이 달 말 준공식이 열릴 만큼 큰 차질없이 조성돼 가고 있다.
정부는 배후도시의 규모가 큰 군산산단을 먼저 개발한 데 이어, 장항산단은 94년에 어업권 보상이 시작돼 99년 진입로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초 갯벌 매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더니 축소 또는 재검토 방침이 흘러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천군과 충남도 사람들은 공사 재개를 요구하며 현지와 서울에서 거의 매일 시위를 했다. 이달 초엔 군수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뒤에서 열흘 이상 단식농성을 했으며 군의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다.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부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장항 지역 등 전국 69곳에 대한 갯벌생태조사를 마쳤고, 그 해 10월 현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산업단지 추진 설명회까지 열었다.
장기 국가개발사업이 이미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변경 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엔 환경문제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고, 사회 발전양상이 계획과 어긋날 수도 있다. 이를 조정하고 관계자들을 설득해 최선의 결론을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착공 후 10여년 만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의와 요구에도 분명한 방침 없이 침묵하다가 이제야 대책회의니 검토니 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새만금 공사와 같이 법원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복지부동하자는 속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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