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잡이배가 엔진도 없이 산속에 쳐박혀 있는데 면세유와 엔진교체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이 복마전이다. 일부 주민은 명의로만 작목반을 급조한 뒤 지원금을 착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방의원은 지원금 배분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등 지원사업비 집행에 큰 허점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시는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는 안동댐과 임하댐 반경 5㎞ 이내 13만여명에게 매년 60억원 정도씩 주민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대구 부산 등 낙동강 중ㆍ하류 주민들이 낙동강 원수 1톤당 140원씩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지원방식은 저온저장고와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 소득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간접지원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직접 자금을 받아 챙기고 있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임하댐 주변 주민 10여명은 지난해 11월 400여만원을 주고 고물 배를 한 척씩 구입, 유령 작목반을 만들었다. 이들은 실제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배를 근거로 4,500만원의 어업지원금을 받아 나눠 가졌다. 또 일부는 엔진교체 명목으로 지원비를 추가로 타내 배 구입비의 2배를 벌써 챙겼다.
면세유를 빼돌리는 수법도 만연해 있다. 일부 주민은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1년간 1만2,000∼2만리터의 면세휘발유를 리터당 550원 정도에 공급 받아 개인승용차에 사용했다. 경찰은 2만리터에 이르는 면세유를 혼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유통 여부도 조사 중이다.
또 댐지원사업심의위원장을 역임했던 전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원금 배정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주민들로부터 6,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대구지검에 구속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외에도 지원금을 노리고 여러 작목반에 중복 가입하거나 지원금 배분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례가 더 많다는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안동댐과 임하댐 사이에 걸쳐있는 안동시 임동면에는 주민사업비 지원이 시작된 2003년 이후 10여개의 영농조합이 급조돼 현재 조합수가 16개에 이른다. 일부 주민은 7, 8개 조합에 가입해 지원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 관계자는 "그 동안 지원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주민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엄격히 지원하고, 일정 부분 자체부담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글ㆍ사진 권정식기자 ms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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