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특위는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는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25.7평 초과 주택을 위한 공공택지는 건설사에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공공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건설사의 택지비가 크게 떨어져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당 특위 관계자는 18일 “당의 입장은 대부분의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하자는 것이지만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재정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공공택지를 전면 조성원가로 공급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의 전면 조성원가 공급 방안에도 소극적이어서 당정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말장난’일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이날 국정브리핑에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가 대지임대부 분양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이어서 정부가 정치권이 제기한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강 본부장은 “최근 대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아파트 분양 제도를 도입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반값 아파트는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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