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을 1년 앞둔 현재, 16대 대선이 실시된 2002년과 비교할 때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3% 포인트 줄고, 중도는 6.5% 포인트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이념 성향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원장 김병국 고려대 정외과 교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1월22일부터 12월5일까지 전국의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정치 안보의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45.1%에 달했다.
'대단히 진보적이면 0점, 중도적이면 5점, 대단히 보수적이면 10점'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0~4'라고 대답한 진보층은 18.6%, '6~10'이라고 응답한 보수층은 36.3%였다.
2002년 5월 본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선 자신의 이념을 '중도(5)'라고 평가한 사람이 38.6%, 진보(0~4) 또는 보수(6~10)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4.9%, 34.7%였다.
4년 반 사이에 진보는 6.3% 포인트 줄어든 반면 보수는 1.6% 포인트, 중도는 6.5%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후 개혁 정책의 실패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성장과 분배, 한미관계 및 대북 문제 인식 등에서도 진보 의식 감소가 나타났다.
2002년 조사 때 '미국 중심 외교에서 탈피해 자주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미국의 간섭이 없는 독자적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는 견해는 22%에 머물렀다.
또 분배보다 경제성장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2년에는 27.5%였으나, 이번에는 53.5%로 올랐다. 대북 지원 문제도 '지원 축소' 또는 '전면 중단' 입장을 밝힌 응답자가 75.1%로 2002년 59.1%보다 16% 포인트 늘었다.
이와 함께 전교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78.2%인 반면 긍정적 평가는 27.7%에 그쳤다.
이에 반해 주한미군에 대해 '점차 축소' (51.3%) 또는 '즉각 철수'(3.6%)를 바라는 의견이 '상당 기간 주둔' (38.7%) '영구 주둔' (5.8%) 보다 더 많았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보 개혁세력을 자임해온 참여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젊은 세대에서 진보층이 크게 줄었다"며 "하지만 보수층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한국사회 이념지형의 변화
이념이란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가치정향과 신념체계이다. 한 사회의 이념적 지형은 국민들의 이념 성향 분포를 의미하는데 그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갈등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한 사회의 이념 지형이 변화하면 그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정책 방향은 물론 정당 경쟁 구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번 정치사회의식 조사는 2002년 5월에 실시한 1차 조사와 동일한 설문으로 국민들의 이념 성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지난 4년 6개월 동안 한국사회의 이념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우선 응답자 스스로 자신들의 이념 성향을 평가한 주관적 이념 성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진보의 비율은 2002년 24.9%에서 2006년 18.6%로 뚜렷하게 감소한 반면 중도의 비율은 38.6%에서 45.1%로 증가했다. 보수의 비율은 34.7%에서 36.3%로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다. 진보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에서 확인된 것처럼 진보개혁세력을 자임해온 현 정부ㆍ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깊은 실망과 부정적 평가의 결과로 보인다. 특히 정부ㆍ여당과 진보개혁세력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핵심 지지층 역할을 했던 젊은 세대의 이념이 보수화하는 추세이다.
2002년 조사에서는 20대 응답자 가운데 진보 34.2%, 중도 39%, 보수는 26.3%로 진보의 비율이 보수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0대 가운데 진보 25.0%, 중도 45.9%, 보수 29.2%로 나타나 보수의 비율이 진보보다 많아졌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의 지지기반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등장한 셈이다.
진보적 이념이 퇴조하는 추세는 구체적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조사에서 경제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70.2%에 달했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이 분배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나타났다. 장기간의 경제 불황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안보 위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서도 진보적 정책에 대한 지지가 줄고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02년에 비해 올해 조사에서 자주적 외교에 대한 지지는 줄고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의견은 늘어났고,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2002년 조사에서 ‘현재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가 23%, ‘더욱 확대해야 한다’ 가 16.6%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18.6%와 5.8%로 감소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진보개혁 세력과 이념에 대한 불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이념으로의 이동이 크게 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다수 국민들의 이념 성향이 진보에서 중도로 이동하는 변화가 나타났지만 전체 국민들의 이념 성향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보수 세력과 그 이념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또 현재 지지자들의 이탈로 곤경에 처한 진보개혁세력이 지지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내영 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경제·사회의식
계속되는 경제 침체와 경기부진의 여파로 국민들의 경제와 사회 현안에 대한 의식도 보수화 경향이 뚜렷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3.5%가 ‘소득분배 보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대답, ‘분배를 우선해야 한다’ (45.3%) 보다 우세했다.
이런 결과는 본보가 2002년 5월 실시한 조사에서 ‘분배가 우선이므로 복지에 치중해야’(23.8%)하거나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서라도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46.4%)는 ‘분배우선’ 입장이 70.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26.7%나 후퇴한 수치이다. 반면 2002년에는 ‘복지예산을 동결’(16.1%)하거나 ‘복지를 줄여서라도 성장에 집중’(11.2%)하자는 주장을 합쳐도 ‘성장 중시’ 의견이 27.3%에 불과했으나 4년반 만에 26.2% 나 늘어난 셈이다. 국민들의 의식이 ‘분배우선’에서 ‘성장중시’로 수평이동 중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장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별로 50대이상(65.9%), 40대(54.4%), 30대(49.2%), 29세이하(39.2%) 순으로 조사돼 연령이 높을수록 고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했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분배 정의’에 대한 신념이 강했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성장 우선’ 인식은 대구(69%)에서 가장 강했고, ‘분배 우선’ 인식은 전남(61.9%)에서 가장 강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민생직결 산업 종사자의 파업’에 대한 인식도 2002년 조사에서 65.1% 였던 부정적 인식이 73.7%로 약간 늘어났다. ‘특수 산업이므로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0.2%,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33.5%였다. 특히 주부(76.6%)와 자영업자(76.5%)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다. 전교조 활동에 대해서도 68.2%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특이한 점은 ‘매우 부정적’의견을 낸 절대 반대층이 이 25.5%에 달한 반면 ‘매우 긍정적’인 절대 지지층은 2.7%로 미미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대북·대미인식 이중적
안보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은 미국과 북한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끊임 없이 변화해왔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민족공조론과 주한미군 철수론이 힘을 얻고 남북관계가 냉각되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줬다. 북한의 핵실험 후 대북포용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2006년 조사 포용정책 축소47.2%, 포용정책 폐기 10.2%)가 커지고 한미동맹 강화(2006년 조사, 38.6%)를 바라는 의견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국민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 조사에 비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지만, 주한미군 감축을 지지하는 응답(54.9%)도 2002년 촛불시위 전후 시점의 조사 결과를(50.9%) 상회하고 있다. 안보공백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군 기지의 후방 재배치에 대해서도 이를 위협으로 느끼는 비율은 2004년에 비해 5% 포인트(21%→25.7%) 상승하는데 그쳤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지 말라는 의견이 67.1%에 달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의 등장은 국민들이 미국이나 북한을 더 이상 일방적인 위협 요인 혹은 일방적인 협력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요인 중 주목할 것은 미국 선제공격론으로 미국 역시 한국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해 응답자의 77.9%가 반대했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응답자는 49%에 이르렀다.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우려는 주한미군 감축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군사조치를 바람직하다고 본 응답자들의 40.5%만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희망한 반면, 미국의 군사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들 중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58.8%로 크게 늘었다.
정치권이나 언론의 논의는 여전히 미국위협-민족공조 대 북한위협-한미공조의 논리틀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정작 국민들의 시각은 이분법에서 멀리 벗어나고 있다.
정한울(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북핵 해법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고 복잡하다. 핵 실험을 단행해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미움과, 그래도 껴안아야 하는 동포라는 애증이 교차된 감정과,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감수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뒤엉켜있다. 상황이 그처럼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논란은 더욱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대남용이 아니라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4%, 가량이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군사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6자회담(80.3% 찬성)이나 남북정상회담ㆍ특사 파견(73.8% 찬성), 북미 직접대화(61.9% 찬성)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국의 군사적 조치(77.9% 반대),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사업 중단(67.1% 반대) 등에는 반대했다.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51.5% 찬성)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45% 찬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핵무기가 자위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55% 찬성)나 해상봉쇄(62% 찬성)와 같은 강경 조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었다.
정치적 논란이 인식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한 엇갈린 시각에서 잘 나타났다. 북한책임론(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 25.2%), 미국 책임론(부시 행정부가 협상에 소극적이기 때문, 23.1%), 한국 책임론(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 25.7%), 국제정치 책임론(6자회담 참여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 24.8%) 등을 꼽은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북한 책임론자와 한국 책임론자들 사이에는 대북 강경책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이 끌려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 과반수(51%)가 개성공단ㆍ금강산사업 중단을 지지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정상회담이나 특사파견에 대한 지지가 현저히 낮았을 뿐 아니라 군사적 조치에 대한 지지가 현저히 높았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현 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이 지어짐을 의미한다. 미국 책임론자 및 6자회담 책임론자 사이에 정상회담ㆍ특사 파견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6자회담이 잘 풀리지 않으면 결국 한국이 직접 해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 정국에서 정부ㆍ여당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김태현교수 (중앙대 국제대학원)
안보 체감도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와 10월 북핵 실험 직후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총체적 안보 불감증과 정부의 낙관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보 불감증에 대한 논의가 안보 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반박한 적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인의 안보불감증이 다소 과장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1998년부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안보 위기 의식이 증가해 왔고, 2006년 조사에서는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큰 불안감을 표출함으로써(각각 69.8%와 77.8%) 젊은층이 안보에 둔감하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 남북 군사력 균형 문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국민 인식은 정부의 평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북한 당국이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위용’이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62.4%는 북한 핵무기가 자위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간 군사력 균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북한이 우위라고 대답했다. 북한 군사력이 우위라고 평가한 응답은 49.3%였고, 한국 군사력 우위라고 대답한 사람은 30.7%, 비슷하다는 응답은 19.4%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지만 어느 누구도 뚜렷한 해결의 전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조사에서는 낙관적 전망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비관적 전망이 커졌다.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상협(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대북 의식
북한의 핵실험 여파 등으로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47.2%가 ‘축소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반응도 10.2%였다.
반면 현상 유지를 원하는 응답은 34.2%로 나타났고, 포용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은 6.3%에 불과했다. 자신의 이념성향이 진보적이라고 한 응답자 중에서도 41.5%가 ‘축소해야 한다’고 답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41.9%)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은 대북 경제지원 조정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대북경제 지원을 줄이고 인도적 차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66.6%)이 ‘현재 수준 유지’(18.6%) 보다 세배 이상 많았다.
북핵 문제가 이슈화 되기 전인 2002년 5월 실시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44.1%가 ‘대북지원을 줄여 인도적 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했다. 대북 지원 축소를 바라는 견해가 4년만에 22.5%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또 ‘대북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2년 16.6%에서 5.8%로 크게 줄었다. 이에 반해 ‘경제지원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초강경론도 2002년 15.5%에서 8.5%로 동반 하락했다.
이는 북핵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음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일방적 포용 대신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여론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론 포용정책의 전면 폐기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일 또한 원치 않는 흐름이 읽힌다는 분석이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북핵 전망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대체로 비관적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50.7%)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핵 포기 거부로 사태가 악화될 것’(13.3%)이라는 의견과 합치면 응답자의 64.0%가 북핵 문제가 난제임을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
낙관적인 전망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31.4%), ‘조만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2.3%) 등 모두 33.7%였다.
통일 문제에서도 보수화 경향이 나타났다. ‘통일을 해야 하지만 서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76.6%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50대 이상(80.6%), 고졸(76.6%), 농ㆍ임ㆍ어업 종사자(89.6%), 소득 401만원 이상 계층(80.5%) 등에서 ‘통일 속도 조절론’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2년 조사에서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속한 남북 통일을 바라는 의견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11.5%)는 대답은 10%선에 머물렀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10%), ‘통일에 관심이 없다’(1.8%) 등의 응답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통일 반대층은 2002년에 4.3%였으니 그 동안 5.7% 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부분적 개정’(56.6%), ‘새로운 법으로 대체’(24.5%), ‘그대로 유지’(9.8%), ‘철폐해야 한다’(7.3%) 순이었다.
박석원기자 spark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