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지을 땅 수도권만 수천만 평"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주택)안을 처음으로 주장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값 아파트 실효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서울에 반값 아파트를 지을 만한 택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미군시설 등 활용 가능한 택지가 수천만 평”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값 아파트의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엔 “예컨대 3만평을 평당 1,000만원에 매입해 분양하면 34평형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17만원 정도인데, 대지 소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는 더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용적률 상승으로 ‘닭장 아파트’가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악화의 주 원인은 용적률이 아니라 건폐율”이라며 “지금 수도권이 무리한 중심부 개발억제로 인해 외곽 건물은 높고 도심은 낮아 공기유통이 잘 안 되는데, 중심부 용적률을 높여 ‘원뿔형 도시’로 만들면 환경에 유익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기금 활용이나 장기 주택채권 발행 등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 날 정부ㆍ여당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진 않지만, 1999년 없앴던 제도를 반복한다는 지엽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정이 결론 내리지 못한 ‘반값 아파트 실현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 공영개발 제도’에 대해선 “이 정권에서 시범 실시하는 것은 찬성”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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