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재정 마련 어려워"민간 공급물량 위축… 집값 또 불안" 우려도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5일 당정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위 ‘반값 아파트’ 대책에는 합의에 실패했다.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반값 아파트’ 대책으로 분류되는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과 토지임대부 분양(토지는 임대, 주택만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정해진 가격에 공공기관에 되파는 방식)에 대해서는 모두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방식의 법제화는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세가지 대책은 사실상 맞물려 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대목은 무엇보다 토지임대부 분양이다.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공공택지 전부를 공영개발 할 경우 자칫 민간의 공급물량을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은 부지 확보가 관건인데 수요자들이 관심을 둘 만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수도권 외곽에 공영개발 물량이 집중되면 오히려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정부담도 정부로서는 골칫거리다. 이 당국자는 “토지임대부로 공급할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임대료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며 “이 경우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위 반값아파트는 국민들의 자산증식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자금이 오히려 기존 분양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환매조건부 방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측은 “환매조건부는 등기부에 이를 명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개발이익 환수라는 측면에서 정당성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공공택지 공영개발,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정부도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