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카드사 일방적 축소 부당" 제동따라180만명 최대 1,000억 손실… 집단訴 조짐
신용카드사의 일방적 부가서비스 변경과 축소 관행에 대해 시민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사법연수원생인 장진영(35)씨가 1월 LG카드사를 상대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줄인 항공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재복)가 14일 장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LG카드는 물론 다른 카드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15일 장씨가 운영 중인 인터넷카페(cafe.daum.net/travelcard)에는 “카드사의 부당한 횡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려니 했는데 권리회복을 위해 나도 동참하겠다”는 등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의 글들이 올라왔다.
장씨는 LG카드 회원이 1만명 모이면 자신이 낸 소송과 똑 같은 내용으로 집단 소송을 낼 계획이다. 또 씨티카드와 대한항공 관련 항공 마일리지카드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낼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곤혹스런 표정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적립을 제휴한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180만명에 이른다. 이들의 마일리지 손실액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집단 소송으로 번질 경우 카드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12개 제휴회사 중 LG카드 등 9개사가 이미 마일리지를 축소했으며 씨티카드가 내년 1월부터 마일리지 축소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LG카드 측은 “항공마일리지 기준 변경을 3개월 전 대금청구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는데
법원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카드업체들도“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 “항공마일리지나 포인트제도 등은 고객 편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일 뿐”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장씨는 이에 대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첫 소송인 만큼 다퉈야 할 쟁점이 많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항공마일리지 외에 주유소 할인 등 다른 부가서비스에 관한 카드사의 부당 행위에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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